2023년 달라지는 것 정리 2편

2023년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1편에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2023년 달라지는 것

 

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

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계가 크게 성장한 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적지 않은 수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요. 23년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기에 오토바이 보험 꼭 가입해야겠습니다. 

 

 

우회전 신호등

경찰청은 『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』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선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. 

 

 

대학교 입학금 폐지

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국공립대는 지난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,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. 해당 법률 개정으로 대학 교육비의 부담 경감을 기대해봅니다. 

 

 

 

2022.12.10 - [생활정보] - 2023년 달라지는 것 정리 1편